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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 [한국상품권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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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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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정책금융기관간 머리맞댄 협의회 열려
- [한국상품권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중기부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했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하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과 같은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본부 협의회와 연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중기청)에도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지방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현장의 정책제언 및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중기부 금융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향후 지역의 신속‧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연계 지원을 협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방청별로 1분기 내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후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첫 회의(킥오프 회의)에서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브로커란,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하여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는 대외 지적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은 3가지 추진방향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브로커 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업을 확대‧강화한다. 적극적으로 브로커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3월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브로커 의심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일괄 수사 의뢰하면, 경찰청은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하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 수사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포털사와의 협업 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이를 신속 검토하여 필요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포털을 통해 소진공‧중진공의 정책자금 공식 누리집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자체 대응체계도 보완·강화된다. 현재의 신고센터 접수를 통한 브로커 적발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브로커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등 정책고객이 정책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소진공은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신설하여 자금 심층 상담‧추천부터 신청서류 작성법 안내, 진행 현황 및 평가결과 공유 등 자금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하고,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 신청서류 작성을 자문‧첨삭해주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자금 신청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한층 더 간소화 할 예정이다. 자금별 대상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나, 법인기업이 자금 신청 시에 사업체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직접 제출해왔던 서류를 점진적으로 전산 조회로 대체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법인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했던 법인등기부등본은 ’25년 하반기 중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전산 연결을 통해 중진공 심사 담당자가 직접 조회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민간 금융기관(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은 모바일앱(App)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게 가능해져 여러 금융기관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앱(App)을 통해 보증신청과 심사가 모두 가능한 비대면 보증의 취급 은행을 확대하는 등 편의성 제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번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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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정책금융기관간 머리맞댄 협의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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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광주/나주지역 소속 · 산하기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 [한국상품권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6일 오후에 광주/나주에 위치한 세계김치연구소, 국립전파연구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하여 주요 연구·시험시설 및 사이버공격 대응 체계 등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세계김치연구소를 방문하여 치열한 세계 김치산업 경쟁에 대응한 김치(연)의 기술개발전략을 청취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정부지원 필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이후 대사체실험실, 종균발효체 연구실, 김치생산 자동화 설비 등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진을 격려하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나주에 위치한 전파연구의 핵심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방문하여 전자파인체영향 (EMF/SAR), 전자파적합성 (EMC), 고출력전자파 (EMP) 시험실 등 주요 연구·시험실을 둘러보며, 디지털 혁신과 국가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하여 종합상황실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118상담센터를 차례로 시찰하고, 주요 업무현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 중인 전자금융사기(피싱) 근절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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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광주/나주지역 소속 · 산하기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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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트럼프 2기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모색
- [한국상품권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토론회(포럼)'를 2월 6일(목) 오후 2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지난 1월 20일에 출범한 미국의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영향을 예측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지식재산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참여자(패널)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하에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의료·제약분야 특허 사용권(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며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이고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상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 발표한 행정명령인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중국인에게 부여된 미국의 특허·저작권·상표 등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고,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상호적이고 균형잡힌 취급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등 미국이 자국의 기술 보호를 위해 1기 행정부와 때와 같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송선미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진행한 참여자 토론에서 학계, 법조계, 산업계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기업들도 미국·유럽 등 해외에 진출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위험을 대비하고, 핵심기술·자료(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집합(포트폴리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제1기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 기술 강제이전 등 불공정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전쟁을 시작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며, 오늘 토론회(포럼)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자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중국발 딥시크(DeepSeek)의 저비용 인공지능 모형의 등장은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빅테크)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 주도체제에 큰 충격과 도전장을 던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가 더욱 격화됨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도 미래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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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트럼프 2기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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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알디에이(RDA)승용마’·사료 제조 기술 보급 현장 의견 수렴
- [한국상품권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알디에이(RDA)승용마’ 활용 농가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전수 거점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먼저 ‘알디에이(RDA)승용마’ 활용 농가를 찾은 임 원장은 일반인들의 시승 만족도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 보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馬)’와 ‘더러브렛’을 교배해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생활 승마용 말로 개량한 말이다. 국내 고유 말 품종 ‘제주마’는 체고가 115∼125cm에 이른다. ‘더러브렛’은 체고가 160cm 이상인 경주마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성마(36개월령) 기준 145~150cm를 목표로 개량 중이며, 현재 체고는 24개월령 약 138cm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임기순 원장은 “국산 승용마 ‘알디에이(RDA)승용마’는 한국인 체형과 생활 승마에 적합해 사회 공익 승마와 재활 승마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협력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승마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원장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 기술을 활용해 경영비를 절감한 청년 한우농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농가는 지난해 12월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전수 거점농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농식품 부산물 활용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을 적용해 맥주 부산물을 사료화하고, 한우 비육 기간을 32개월에서 24개월로 6개월 단축해 2023년 전국 평균 대비 246만 원(56.1%↓, 192만 원/두)의 사료비를 절감했다. 임 원장은 “한우 농가가 이러한 기술을 적극 도입해 생산비 절감 등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널리 확산해야 한다.”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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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알디에이(RDA)승용마’·사료 제조 기술 보급 현장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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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 현장방문 및 지역 인공지능기업 간담회 개최
- [한국상품권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6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를 방문하여 광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소재 우수 인공지능 기업 등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광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지난 20년부터 광주시 첨단3지구에 조성하고 있는‘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 인공지능 기업들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과 함께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광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에 필수적인 고성능 인공지능 가속기를 구축하여 지난 2023년 10월에 개소했으며, 창업·벤처 기업 등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팅 자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날 유상임 장관은 광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방문에 이어 인공지능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광주 지역에 소재한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지역에서 창업해 세계 진출까지 성공한 2025 미국 소비자 가전전시회(CES) 혁신상 수상 기업을 비롯해 광주지역에 소재한 7개 우수 인공지능 벤처·창업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인공지능 기반과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성공사례,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인공지능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안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최근에 중국의 인공지능 신생기업인‘딥시크’가 개발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고성능·저비용의 공개자료(오픈소스) 인공지능 모형에 대한 인공지능 기업들의 의견도 함께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도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업이 지방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반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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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 현장방문 및 지역 인공지능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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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산업 미래 설계에 나선다!
- [한국상품권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서울 동작구 엔지니어링회관에서 정부 및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 개발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됐다. 개원식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연구원 이사장,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원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승렬 실장은 치사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 창출에 힘을 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을 개시한 연구원은 초대 원장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역임한 산업기술 전문가 성시헌 원장을 선임했다. 또한, 25여 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제도·법령·통계·대가 기준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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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산업 미래 설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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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나서
- [한국상품권뉴스] 특허청은 2월 6일 14시 이차전지 분야 주요 기업인 SK온의 대전 배터리 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SK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국내외 산업환경의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통한 특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2024년 2월)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2024년 6월)하는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특허전략을 공유하고, 우선심사 제도 소개, 특허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이자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하나”라면서 “이번 현장소통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심사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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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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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 빅데이터 분석·환류 촉진 방안 모색
- [한국상품권뉴스] 농촌진흥청은 2월 5일, 본청에서 스마트팜 데이터 관련 부서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 관련 기업체, 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분석·환류 촉진 협의체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은 노동력 부족, 이상기상 빈발 등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고자 작물 재배 환경‧생육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의사 결정 지원 모형을 개발, 확산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의사 결정 지원 모형을 상용화하고 현장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자 데이터 분석‧환류 촉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데이터 분석‧환류 촉진 협의체는 앞으로 민관 데이터 활용 개발 모형을 상용화하고 확산하는 데 협력하고, 데이터 표준화 등 민간 협업을 촉진하는 정책 개선 지원, 스마트농업 데이터 분야 연구·개발 사업 추진 관련 자문·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개발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지원 모형을 상용화 또는 확산하기 위한 산업체 의견을 들었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앞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 윤남규 팀장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지원 모형은 지능형 스마트농업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며 “민간과의 협업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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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한국상품권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 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딥시크가 인공지능 투자비용 격차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공지능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모델(LLM/sLLM)을 보유하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강도현 차관의 모두 발언에 이어 우리나라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획을 담당하는 정혜동 과제책임자(PM)(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사전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에서는 딥시크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은 기반시설 규모 확장(인프라 스케일업)을 넘어,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비롯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확보, 인력 양성 등에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한국이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발제 후 토론에서 간담회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자사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과 강점을 공유하며,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딥시크가 보여준 성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 도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투자,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의 지속적인 생태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딥시크가 인공지능 업계에 던진 새로운 화두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진단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하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합심한다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도 우리도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 세계 3대 강국으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이며,“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개최되는‘국가인공지능(AI)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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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