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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상임위 통과!

  [한국상품권뉴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 지적하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더 힘을 다할 것” 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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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허종식 “분산에너지법 토론회 개최 … 전기요금 차등, 지역권역 세분화해야”

  [한국상품권뉴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제주도)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은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배전비용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배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진정한 지역별 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선 배전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등도 인천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높다며 인천이 역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기보다 세부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며 인천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높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아파트 주민에게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전기 요금을 층별로 어떻게 달리 부과해야 하는가와 유사한 문제”라며 “원칙에 입각한 기준을 마련해야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말했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국가균형발전, 전력자급률, 도‧소매 전력시장의 특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천은 전기(영흥화력발전 등)와 가스(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를 서울과 경기도로 보내주는 반면 서울, 경기 쓰레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한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저렴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란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인천 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인천석유화학, 인천종합에너지를 비롯해 철강협회, GS에너지(주), GS EPS, SK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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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더불어민주당, 2025년 농업단체 연찬회 개최

  [한국상품권뉴스] ‘2025년 농업인단체 연찬회’가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농업계 위기 극복과 농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의원을 비롯해 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문대림·이병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농업인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등 농민의길 소속의 8개 단체, 이승호 한국낙동육우협회 회장 등 한국농축산연합회의 16개 단체,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등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의 5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과 농림수산단체 정책협약식을 맺은 이후의 경과를 보고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지난해 폭염과 폭우같은 기후변화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와 수입 농산물 확대는 농업계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이런 위기를 딛고 민주주의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또한 단체들이 요청하셨던 농업민생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단체별 의견 청취에서는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의견을 발표하며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농업 정책 전환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중단 사태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들의 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과 관련된 정책 제안이 잇달았다. 임미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올해부터는 단체별 책임의원제를 실행하여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오늘은 농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돌아보고, 농정개혁 실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발판을 마련한 자리였다.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더불어민주당과 농어민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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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안도걸의원, 클러스터형 바이오의료산업 허브 조성 위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상품권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새로운 유형의 도심 직접형 클러스터를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법별'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지원기관, 병원, 기업, 대학 등이 교류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집적된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일명 ‘바이오클러스터’)인 새로운 유형의 첨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개발의 실질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도시로 꼽히는 보스턴의 경우는 각 병원에서 매년 의료 정보에 대한 DB화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대학과 기업에서는 공동연구와 임상시험 연계 등을 진행한 그 결과를 사업화 하기 위해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대표적인 기업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 모더나로 애초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안도걸 의원은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산업·학교·연구소·병원 협력 생태계가 구축되어 시너지를 낸것이다”며,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리적 집적과 더불어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산업의 여러 주체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우리도 이미 집적되어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광주와 전남 화순 일대에 4개(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 화순 전남대) 종합병원과 첨단의료기기(광주테크노파크 등), 백신산업특구 등 바이오연구·생산 시설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이 지역에 연구개발 및 장비 투자와 함께 혁신적인 임상시험 등의 규제 완화만 해주면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신약·신의료기기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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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정일영 의원,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상품권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정 의원은 공제액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의원이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30세 미만 신규채용이 2021년에 비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용실적이 증가한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마저 해외사업장 신규채용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의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인해 올해 채용실적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0.6%는 아직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서도 30세 미만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구직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었다”라고 상황을 진단하며, “경제성장률 또한 1%대 진입이 확실시된 만큼 올해 신규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해외사업장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더욱 비상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이 내수경기 진작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 대안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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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강훈식 의원,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K-플랫폼 진흥법 토론회 개최

  [한국상품권뉴스] 1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장철민·박민규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K-글로벌 플랫폼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토론회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대기업이 된 플랫폼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래공정화법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단일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과거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수를 넘어서는 K-글로벌 플랫폼 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를 위한 플랫폼 진흥법 제정안 마련을 유니콘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진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선지원 교수가 '플랫폼 규제 입법의 지역적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생태계는 각 서비스 영역별로 내생적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이용자의 선택과 반응이 시장질서 형성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식 사전규제 방식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일률적 규제 접근보다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플랫폼 규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본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일본의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은 플랫폼 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과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규제 체계를 통해 자국 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 규제 논의는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의 논의는 없이, 해외 기업도 아닌 국내 기업 중 어느 기업을 규제할지, 단순 EU법을 참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내 규제 입법 방향은 ▲플랫폼의 가치와 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 ▲국내외 기업 동등규제 원칙, ▲기본이념과 국가전략을 담을 수 있는 진흥법 추진 원칙 하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최근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용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에는 이용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 간의 조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구체적인 플랫폼 산업 진흥 법제 방향성에 대하여 학계, 소비자 단체, 입점업체 단체,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알테쉬 등 해외 기업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며, 전자상거래 이후는 핀테크, AI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중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에 대응하는 카드가 다양하다"며,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조세 회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세준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의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Aliexpress와 TikTok 등 역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이 EU의 역내 시장, 이용자, 그리고 자국 플랫폼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진흥의 첫 번째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EU와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근본적 목적과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EU의 규제 체계를 국내 상황에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AI 분야 그룹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두권과의 격차가 현저하다"고 지적하며,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진흥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AI를 포함한 플랫폼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통합성, 유기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플랫폼 산업의 성장이 소상공인과 개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EU, 미국, 일본과 달리, 국내 토종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있으면서도 미국, 중국 등 거대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한다는 복잡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적합한 방식을 찾아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의 국내 플랫폼 입법 동향은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단편적인 이해관계 조정에 매몰되어 있거나 약자라 평가되는 일방의 문제를 해결해 단시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 오히려,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강화,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슈 대응 및 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소상공인에게 플랫폼 생태계는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는 등 장점이 크다"며,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규제 도입보다는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는 소상공인의 플랫폼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수료 인하 역시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 자체가 축소된다면 입점업체에게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우리나라 시장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법령의 적용 가능성, 개정의 필요성, 신규 법안 제정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규제의 방향성을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규제 방식이 급변하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 진행 중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이행의 모니터링과 점검은 자율규제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는 "앞으로의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개선이나 보완을 넘어, 오늘 논의된 진흥법 등 새로운 법제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종합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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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조계원 의원, 제주항공 참사 광주‧전남 여행업계 대책 마련 ‘촉구’

  [한국상품권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관광산업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문체부와 전남도·광주광역시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 여행사 여행 취소 건은 1700건이 넘고 취소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전남 경우 역시 여행사 취소건은 900건에 달하고 취소율은 95%가 넘어 그 피해 규모는 수백 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관광기금 특별융자와 융자 상한 기간 1년 연장은 단기적인 산소 호흡기 같은 정책이다”며 “피해지역 여행업계에 필요한 것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대형 이벤트 우선 선정, ▲지역 여행업계 홍보마케팅비 긴급 조기 지원, ▲항공 참사 피해 지역 관광의 긍정 이미지 회복 지원 등 현장의 요구 목소리를 전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문체부가 항공 참사 피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역 관광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관광기금 특별융자와 상한 기간 1년 연장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것, 여행업 재난보험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피해지역 여행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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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이재정 의원,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유지·보존 촉구 기자회견

  [한국상품권뉴스]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월,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혐의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모든 정부기관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을 언급하며, 추후 역사적 기억 보존은 디지털 아카이브 및 기념공간 조성, 추모비 건립,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올해 1월 유엔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회신이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노력은)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의견 청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답변서에 언급된 “경기도는 동두천시 관계자, 시민사회 대표 등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부분은 “허위”라며,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입법적·사법적 조치 이행 중”이라는 주장은 “과장과 왜곡”이라며, “경기도 의회의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행정·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부 기관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의무’가 포함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재정 의원은 “이번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피해자 참여 보장 의무가 명기되고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등, 지금까지의 개인 긴급 진정에 대비해서도 괄목할 진척”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도 이에 발맞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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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한국상품권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만명이 넘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핀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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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박정현 의원,'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

  [한국상품권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정현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윤석열 내란사태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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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