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국토교통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한국상품권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되어 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22년 436㎢ 대비 463㎢(106.4%)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됐다.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는 205,464건으로 ’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15.7%)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1,299㎢, 49.8%),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0,931건(255㎢, 10.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22년 7,094㎢ 대비 50㎢(0.7%)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를 통해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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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새만금청, 개청 11주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재도약) 이뤄낼 것

  [한국상품권뉴스] 새만금개발청은 9월 11일 개청 11주년을 맞아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외부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스마트 수변도시 본격 착수, 내부 십자형 도로 완성 등 그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만금청은 이번 ‘이차전지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포럼 주제를 시작으로 ▲경관 디자인 특화 방안(9.27.), ▲해조류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미래(10.11.), ▲사파리 국가정원 조성 방향(10.25.),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11.8.) 포럼을 순차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경구 군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원재료 확보 및 가공,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인큐베이팅 R&D(연구개발) 지원 등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대학, 산단 입주기업과의 공동개발‧실험 연구과제 발굴을 통해 기업에 즉시 공급 가능한 인재 양성과 더불어 이차전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구축,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새만금 주도로 선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차전지 고도분석 센터’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및 첨단소재 기업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험 분석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장비 도입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 토론에서는 최근 탄소규제 강화 등 환경 이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동향 등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대내외 여건과 성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ㅇ 참석자들은 미국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재활용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최근 유럽연합(EU)도 2031년부터 배터리 생산 시 니켈, 리튬 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산단 내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과 함께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원천기술 확보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잠재 투자수요 선점 및 탄소중립을 견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최근 새만금 10.2조 원의 투자 열기가 지속되기 위해 새만금에 이차전지의 탄탄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새만금청은 이날 논의됐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화 방안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을 기업‧대학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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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한국상품권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블법임산물(약초·버섯 등) 굴·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공무원, 보호지원단 등 19명)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생육지 불법채취, 불법 동호회 등을 통한 위법행위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무인기(열화상드톤)을 활용, 나무와 수출이 우거져 가시성이 낮은 산림 내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속과 병행해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 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소중한 산림생태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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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실시합니다

  [한국상품권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9.14.~9.18.)에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하고,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9월 14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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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품 차질 없이 공급 중, 전통시장 30% 환급행사 15일까지 지속

  [한국상품권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 11일 현재 추석 성수품 공급계획량 15만3천톤 대비 13만6천톤을 공급해 차질 없이 공급 중이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공급계획량 1만2천톤을 이미 초과한 1만3,200톤(110%)을 공급하고 있으며, 양파와 마늘은 공급계획량 1,600톤 중 1,310톤(82%)을 공급하여 남은 추석 대책기간 중 공급 계획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와 배는 공급계획량 3만톤 중 2만7,000톤(90%)을 공급했고, 축산물은 공급계획량 10만8,500톤 중 9만3,900톤(86.5%)를 공급하고 있으며, 임산물은 공급계획량 244톤 중 204톤(83.6%)을 이미 공급했다. 공급이 원활히 추진됨에 따라 대책기간(8.26.~9.13.) 누적 평균 가격은 배추·무를 제외한 전 품목이 지난해 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사과·배와 축산물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추석성수품과 주요 채소류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농식품할인지원(농할)을 오는 9월 18일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 판매를 15일까지 추진한다. 농할상품권은 총 200억원 규모를 발행하며 소비자는 액면가 10만원인 상품권을 30% 할인된 7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3만4,000원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을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해주는 행사도 오는 9월15일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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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농촌진흥청 정순진 연구관, 치매극복의 날 장관상 수상

  [한국상품권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정순진 연구관이 9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치매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주고 있다. 정순진 연구관은 2007년부터 노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예방형 치유농업 지원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 건강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치매 관리와 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와 치매 고위험군 노인의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들은 기억력과 장소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지남력이 각각 18.5%, 35.7% 향상했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우울감 또한 정상 범위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와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돼 전국 111곳 치매안심센터에서 확대 적용 중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정순진 연구관은 “치유농업이 치매 예방과 관리의 중요한 도구로, 더 많은 노인과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와 보급에 힘쓰겠다.”라며 “치매 예방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농업과 보건복지 분야의 융합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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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국방부, 2024 SDD 제3회 우주안보워킹그룹 개최

  [한국상품권뉴스] 국방부는 2024년 9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30여개국의 국방관계자와 민간 우주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우주안보워킹그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워킹그룹은 우주안보에 관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 3회를 맞이한 우주안보워킹그룹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방효충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및 요한 베르그렌 스웨덴 민방위차관의 축사와 스티븐 와이팅 미국 우주사령관의 영상축사가 있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파스칼 파우처 유럽연합 우주감시·추적 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우주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 군정찰위성 발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등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군의 우주력 발전성과를 설명했으며, 점증하는 우주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우주활동들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주영역인식’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전세계 국가들의 역량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우주영역인식’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진화하는 우주위협 대비, 우주영역인식 ( SDA )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우주영역인식’ 역량 강화 노력을 공유하고, 글로벌 ‘우주영역인식’ 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패널토의에서 바바라 골프 미국 우주군 우주영역인식 전문 고문은 우주영역인식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미국의 우주영역인식에 대한 기술 및 정책,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우베 비르트 독일 국가 우주상황인식센터 소장은 우주영역인식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독일의 관·군 협력 사례, 정책, 거버넌스 등을 소개하며 국내·외 협력 강화방향을 제안했다.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각국 및 국제사회의 우주영역인식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가간 우주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층 토의를 했다. 한편, 포럼 개최에 앞서 국방부는 美 우주군과 우주영역인식 분야의 국제협력 모멘텀 강화 차원에서 美 ｢민·군 합동작전 ( JCO ) 셀｣ 참여를 위한 의향서 ( LOI ) 를 체결했다. ｢민·군 합동작전 셀｣은 70여개 해외 민간 우주감시체계의 정보를 활용하여 우주영역인식 업무를 수행하는 美 우주군 내의 조직으로, 15개국이 참여하여 우주영역인식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군은 JCO 참여를 통해 ▵우주위협 대비 군정찰위성 ( 425사업 ) 등 주요 우주자산의 안정적 활동 보장, ▵북한 군사정찰위성 활동에 대한 상시 감시,▵우주물체의 한반도 추락 상황 시 낙하지역 정밀 예측 등 우주영역인식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이번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의 우주안보 분야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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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원안위,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 조사결과 공개

  [한국상품권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월성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9월 12일 제200회 원안위에 보고하고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원안위가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한 방사선 영향 평가, 해수·어류 등의 방사능 정밀분석 결과, 사건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량 및 방사선 영향 이번 사건으로 누설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는 최종 2.45톤으로 확인됐으며, 누설된 냉각수는 기기냉각해수(18,956톤)와 혼합되어 배출관리기준 이내의 농도로 배수구를 통해 해양으로 방출된 것으로 평가됐다. 누설로 인해 방출된 방사능은 최대 삼중수소 13 GBq, 베타/감마핵종 0.283 MBq로 평가됐으며, 이로 인한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예상 주민피폭선량은 연간 3.94x10-7mSv로 일반인 선량한도(연간 1mSv)의 0.000039%로 평가됐다. 2. 해수 등 환경 시료 분석 결과 원안위는 사건 당일 방사능 위험도를 신속 확인하기 위해 해수시료를 분석(부경대 현장분석)한 결과, 세슘-137(Cs-137) 농도가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병행해 배수구 인근 해수·해저퇴적물·어류를 채취하여 독립적으로 정밀 방사능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경방사능의 평상 변동범위 수준임을 확인했다. 3. 사건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이번 사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2022년 4월 해당 열교환기 정비 시 부적절하게 설치된 내부 가스켓이 사건 당일 펌프 교체 운전 시 유동충격으로 일부 이탈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가스켓 설치 방법 개선과 아울러 교체 후에는 누설시험을 실시하고, 열교환기의 냉각수와 해수의 운전 압력을 조정하여 냉각수가 해수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수 냉각 방식을 대체하는 독립냉각방식으로 설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4. 원전 시설 안전성 및 사업자 초기 대응 적절성 사건 전후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기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냉각수 온도 변화를 점검한 결과, 유의미한 온도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사업자의 사건 초기 대응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수위 감소를 인지한 후 열교환기를 신속히 격리하여 누설을 차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초가 아닌 2차 방사능 분석 후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원안위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열교환기 등 설비의 운전 상태와 아울러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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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보건복지부, 편의점 GS25,CU가 위기임산부 위해 발 벗고 나서다

  [한국상품권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GS25((주)GS리테일), CU((주)BGF리테일)와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GS25와 CU는 기업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래의 기업 경영 활동인 편의점 사업을 기반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공헌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GS25, CU와 협력하여 전국 편의점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재함으로써 1308 전화번호의 인지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GS25는 임산부들이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을 찾게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1.8만 개 편의점의 임신테스트기 코너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와블러)을 부착하였다. 또한, GS25와 CU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가장 오래 머무르는 장소가 계산대 앞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계산대(POS기) 모니터에 위기임산부 홍보물이 송출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GS25와 CU 편의점에서 위기임산부 대상 홍보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들이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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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대 ‘다양성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상품권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9월 12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다양성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및 캠페인 추진 △ 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배리어프리 캠퍼스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대학교는 10월 첫째 주(9.30.~10.4.)를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과 장애학생 사업안내 부스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고,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서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고,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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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