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농식품부,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 18만 8,239원, 정부 할인지원 활용시 최대 8만원 혜택

  [한국상품권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월 22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농할상품권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전통시장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 등 양 부처의 설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 명절에는 정부가 설 대책으로 추진하는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와 환급행사를 이용해 신선 농축산물 구입에 2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 1인 최대 8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과일 선물세트를 공급하는 ‘전통시장 과일선물세트 직공급’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회가 과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부터 과일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써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아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이날 신영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판매동향을 살펴본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조사한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이 18만 8,239원으로 나타났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활용하면 실제 체감 가격은 더욱 저렴해질 것”이라며, “이번 설 명절은 사과, 단감, 포도 등 공급이 양호한 과일을 적극 활용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특히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 사업은 참여시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함께 현장을 찾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신영시장 내 청과, 축산 등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와 특별 할인전, 환급행사,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하여 보다 풍성한 설 명절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설 명절에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고향의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정겹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하여 실속형 과일선물세트 공급 확대(10만개), 최대 40%의 할인 지원 혜택 등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10대 성수품 16만8천톤) 성수품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5-01-22

•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관한 외교부-경상북도-경주시 3자간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

  [한국상품권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공동단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은 1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 별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관한 외교부, 경상북도, 경주시간 업무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약정서 체결을 통해 외교부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자체(경상북도·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도시 환경 및 회의장·숙소 등 제반 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제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공동단장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북에서 개최되는 최고의 이벤트로서 기관간 빈틈없이 협력해 왔으며,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함으로써 행사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동안 수차례 부처별 현장점검을 통해 필수적인 준비사항을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이제는 치밀한 실행계획을 통해 분야별 지원사항을 촘촘하게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라며,“정상회의 관련 모든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개최도시가 지원할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외교부, 경상북도, 경주시는 금번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을 통해 합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체계를 토대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으로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뉴스
  • 사회

  2025-01-22

•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

  [한국상품권뉴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1월 22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2025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고 자치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행정･도시계획･인구･미래전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위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2024년 5월 출범했으며, 8개월 간 11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지역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을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할 미래 환경변화를 파악해야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인구구조, 경제구조, 교통･통신, 지방재정 측면에서 향후 20년 이상의 변화상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체제의 행정구역, 계층, 기능 측면에서 8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 ' 먼저 인구구조 변화로,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총인구는 2052년 시점에 4,627만명까지 줄어들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래위는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면서, 2052년에는 총인구의 53%, 청년인구의 경우 58%가 수도권에 밀집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205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40%, 비수도권 ‘도’ 인구의 46.9%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는 경제구조 전환으로, 미래위는 AI･빅데이터 분야와 같은 지식기반산업이 지속 확대되는 등 산업 구조 변화를 지적했다. 지식기반산업은 기술집약적 특성상 일자리 수가 제한되고 산업 확대 수혜 지역도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한정될 것이라면서, 수도권으로 경제력･인구 이동이 가속화되고 1차산업과 전통적 제조업 쇠퇴에 직면한 비수도권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번째는 교통과 통신 발달로, 도로와 철도망이 연장되고 전국적 이동량이 늘어나는 한편, 통신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주요 ‘행정환경 변화’로 검토했다. 미래위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시공간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생활 패턴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수도권･대도시권에 거점을 둔 전국 대상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로 인해 농촌과 소규모 도시는 소멸위험이 높아지고, 총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2040년 시점의 인구 20만∼100만명 규모인 중･대도시 인구는 오히려 5% 이상 늘어나는 등 이른바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위는 네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양극화에 주목했다.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지출 증가로 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은 2022년 GDP 대비 7.6%에서 2050년 6.3%로 감소하는데, 지방세수도 2022년 118조원에서 2050년 113조원 수준으로 4.6% 감소하고, 특히 군 지역은 동기간 1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기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104개인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위는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 미래위는 이러한 인식 하에, ①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 ②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③전국 어디서나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개편방안은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다. 미래위는 개편방안이 개별적, 단편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여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편방안은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전국을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시･도’ 간 통합이다.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의 역사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를 제시했다. ○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현재 시·도 간 통합을 추진 중으로, 미래위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할 것과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했다. 두 번째는 ‘시･군･구 통합’으로, 인구감소 과소 시･군 통합뿐만 아니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을 제시했다. 시･군･구 통합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표와 데이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 번째는 특･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간 구역 변경으로,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주민 수요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되, 시･군의 독립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에 따라 자치구로 전환하거나 시･군 지위를 유지한 채로 특·광역시에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네 번째는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로, 특례시와 대도시는 권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한정해 특례시･대도시 인구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새롭게 정성적 기준을 도입하여 거점 기능 수행,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 시･군 간 통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별도 관리체계를 두고, 인구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특례시와 대도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으로, 각 자치계층에 따른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하고, 특례시와 대도시는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시･군은 사무특례를 두어 관할 ‘도’가 일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여섯 번째는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구성 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부세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재정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앙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사무 이관･위임을 지원하는 방안과 유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적합한 사무를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일곱 번째는 자치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재검토다. 현재 우리 지방행정체제는 광역･기초 2계층을 원칙으로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존속이 어려운 과소 시･군을 일반구･행정시･행정군으로 전환하거나 단체장 선출 방식을 다르게 하는 등 기관 구성 다양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덟 번째는 읍･면･동 효율화로, 단기적으로는 실제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을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유연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설치 단위를 광역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읍･면･동 하부행정기구 체계를 읍(농촌)･동(도시) 등으로 단순화하고, 행정 창구 기능에서 벗어나 주민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체제를 정책이 집행되는 그릇에 비유하면서, 정부의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먼저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행정체제가 30년을 맞이한 지금이 주민에 대한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정부가 미래위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를 접수해 후속조치를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래위 차원에서 권고해 주신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5-01-22

• 해양수산부, 설 명절 귀성·귀경길, 연안여객선 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한국상품권뉴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1월 24일부터 2월 2일 까지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31만 명(하루 평균 약 3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설 당일을 하루 앞둔 1월 28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약 4만 5천 명)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26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 증가한 7,604회까지 증편하여 명절 연휴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여객선 이용자가 귀성길 도착 예정 시간을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실시간 운항 현황, 소요 시간 및 요금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와 다음 날 여객선 운항 여부를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터미널의 밀집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사진‧영상을 SNS를 통해 제공하며,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연안여객선터미널 5개소의 주차비를 면제한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32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총 209건의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했고, 여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시정조치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 설 명절 기간에도 국민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5-01-22

• 국토교통부, '안전' 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한국상품권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 관계기관 회의(1.13일), 전문가 회의(1.17일)를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으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시설물 개선 계획,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검토, 안전 관련 규정 정비,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영됐다. ' 특별안전점검 결과 '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배수 불량 사례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cm)을 일부 초과한 사례 ▴항공기 접근등화(진입등)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사례 등이 파악됐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각 시설물 운영·관리 기관에게 즉시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방위각시설 등 안전 개선방안 ' 우선,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9개 시설)에 대해서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병행 검토하여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방안을 공항별로 채택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 안전구역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전문가 TF(1월 구성)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방안을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발표 예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각시설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 기존 공항 개선계획 ' 안전 개선방안을 반영한 공항별 개선계획은 다음과 같다.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의 높이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성토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공항은 방위각시설 둔덕(약 4.0m)이 높아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며,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240m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안전구역(현재 122m, 177m)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북측은 기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며, 안전구역도 240m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제주국제공항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즉시 착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되어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나,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의 안전구역(현재 90m)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설치를 추진한다. 그 외 인천, 김포, 대구, 청주, 양양, 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됐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 신공항 안전관리 방안 '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하고, 흑산·울릉·백령공항의 경우 방위각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비계기 등)으로 추진 중이나 향후 항행안전시설 도입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신공항 사업 중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 확보하는 한편,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형태’로 설치할 계획이다. 흑산, 울릉, 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보강,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2월)과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도 수립할 계획이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5-01-22

• 농식품부 고객은 감동으로, 성과는 역대 최고로

  [한국상품권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 기관(24개) 중 농식품부가 유일하게 전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통합 관리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부문별로 매년 평가하며,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은 기관단위 평가로, 협업 부문은 과제단위 평가로 진행되고'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농식품부는 3년 만에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부문에서 다시 A등급을 받는 등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그간 농식품부가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정부업무평가와 별도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조직문화 개선 최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인사혁신처 주관 ‘2024년 성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올 한해 농업인과 국민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달라는 격려의 의미로 삼고,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5-01-22

• 산림청, 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한다…'산림재난방지법' 제정

  [한국상품권뉴스] 산림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됐다.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구성돼 예방·대응·조사·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강릉 산불에서는 산림 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 영역을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또는 산불 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 감지 시 더욱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기존의 산사태 위험지도, 산불 취약지도 등은 지형·지질·임상 등 자연 정보에 기반했으나, 앞으로는 자연 정보뿐만 아니라 거주·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지원한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26.2월 예정)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5-01-22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카카오 ' "수험자 맞춤형 편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상품권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와 ‘수험자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가 자격정보-카카오 디지털 카드 연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지원을 확장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연간 450만명(국가기술자격 400만명, 국가전문자격 5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한 점(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도입 등)을 인정받아 국가생산성대회(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 '4차 산업 선도기업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고, '이달(11월)의 공공서비스(행정안전부 주관)'에 선정됐다. 이우영 이사장은 “카카오와의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자격시험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라며, “국가자격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국민 역량의 총합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5-01-22

• 새만금개발청, '부릉부릉~'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계속 달린다

  [한국상품권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급증하고 있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2025년도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은 35개 기업 2,080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4억 원이 투입됐다. 작년 첫 운행을 시작한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는 인근 산단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총 7개 노선에 7대의 버스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군산 시내∼새만금 산단, 전주∼새만금 산단, 익산 시내∼새만금 산단 노선을 운영 중이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70여 개 탑승지에서 20개소 늘어난 90개 탑승지로 노선을 재편하는 등 수요자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했다. 통근버스 이용자인 근로자 A씨는 “새만금 산단이 시내권과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통근버스 덕분에 올해도 안심하고 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서의 기업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11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라면서, ”통근버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편의와 입주기업의 인력수급이 개선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5-01-22

• 보건복지부, 소망과 꿈, 실망과 절망, 외로움 그린 정신장애 예술인 박은경 작가전 개최

  [한국상품권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월 22일 오후 3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전시관 갤러리 M(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Dreams Come true(꿈은 이루어진다)’전시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3년부터 정신장애 예술인 등을 발굴하거나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작품을 전시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느낀 소망과 꿈, 실망과 절망, 외로움과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작가의 다채로운 느낌에 공감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박은경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졸업 후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접었으나,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술가로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작품활동에 전념하면서 이번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Dreams Come True’는 예술인이 가진 치유와 소통의 힘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라며, “사회적 편견과 제약을 넘어선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관람객들이 새로운 시각과 감정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시기간은 1월 22일(수)부터 3월 28일(금)까지이며 공휴일과 주말은 휴관이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관람은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 노동/복지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