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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바꾸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한국상품권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가루를 대체하기 용이한 새로운 원료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가루쌀 생산을 본격화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을 활용하여 신제품 또는 메뉴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최대 3억 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5개 식품업체가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2종 제품이 출시됐으며 면류, 빵류, 과자류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가루쌀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를 외식업체로까지 넓혀 가루쌀 산업생태계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가루쌀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로지원을 추진하여 가루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친숙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은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은 가루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밀 수입 의존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가능한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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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자연이 주는 선물, 고로쇠 수액 출수 시작!
    [한국상품권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지난 12일, 경남 진주 인공조림지에 식재된 우산고로쇠나무 등 4종의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네랄 성분이 많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 이온음료 고로쇠 수액은 겨울철 3주 내외로만 채취할 수 있는 단기소득임산물이다.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수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채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액은 밤 최저기온이 영하 2.1℃ 이하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6℃ 이하인 조건에서 일교차 10℃ 이상 차이를 보일 때 출수가 가장 활발하다. 따라서 적정한 기온 조건이 꾸준히 이어질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적정 기온이라고 하더라도 악천후에서는 수액이 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맑고 바람이 약한 날을 선택하여 수액을 채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진주 인공조림지를 기반으로 매년 수액 출수량과 기온, 습도 등 미기상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김석주 연구사는 “수액이 잘 나오는 기온과 일교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미기상인자 및 수액 출수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액의 출수 시기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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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시장의 강자, ‘케이-뮤지컬’ 해외 진출 방안 등 논의
    [한국상품권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15일 오후,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서울 동대문구)에서 뮤지컬 제작사 대표,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뮤지컬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4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며 공연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뮤지컬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우리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을 다룬다. 유인촌 장관은 “뮤지컬은 음악, 연극, 무용, 무대, 융합기술 등이 결합한 종합예술로서 공연예술 분야에서 고용 확장성이 큰 장르”라며, “뮤지컬 산업은 민간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해외 진출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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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한국상품권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46.6억원을 편성했다.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 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금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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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한국상품권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됐으며,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마리(‘23.3분기 통계청)의 3.5% 수준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설 성수기 기간(1.11.~2.8.)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1월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500톤/주)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500원/30구)하여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4,500만개로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 연장조치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전란)의 국내산 계란 수요를 수입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했고 실수요업체에서 신속하게 수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란계협회와 협업하여 산란계 중추(14주령)를 육성・비축하고 산란계 살처분 농가 대상 공급하여 살처분 농가가 조기에 생산 기반을 확보(계란 재생산 기간 4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증가로 계란 공급 부족,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하여 일시적인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계란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유통업체 등에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할 우려가 있어 이력제를 통해 계란 유통량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성수기에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격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농가는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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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문화체육관광부, 미국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북미시장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상품권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1월 7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이하 엘에이)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현장을 방문해 해외 진출 케이-콘텐츠 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북미시장 개척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과 함께 ‘코카(KOCCA) 공동관’을 처음으로 운영한 가운데 15개 문화기술 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이 참가해 전 세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 만나 케이-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논의 전 차관은 먼저 1월 8일 엘에이(LA)에 있는 씨제이 이엔엠(CJ ENM) 아메리카 사무소를 방문하여 정우성 대표와과 면담을 갖고, 저녁에는 미주 지역에 진출한 한국 콘텐츠 기업 5곳과 간담회를 열어 할리우드에서의 케이-콘텐츠 진출 현황과 현지 반응,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씨제이 이엔엠(CJ ENM) 아메리카 정우성 대표는 “’23년도 ‘넷플릭스 미국 인기 상위(TOP) 100’ 중에서 15개 내외가 한국 작품이고 영어 이외 가장 많이 보는 언어가 한국어일 정도로 케이-콘텐츠에 대한 미주지역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만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케이-콘텐츠의 미국 확산을 위해 미국 기업 및 투자자와의 교류(네트워킹) 기회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 차관은 “정부 정책은 국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을 위한 것이다. 수출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 건의해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전 차관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도 방문해 에이비시 시그니처(ABC Signature) 박지원 부사장을 만나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 ‘월트 디즈니사’와 한국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부사장은 “디즈니플러스(+)는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가 케이-콘텐츠 기업 격려, 첨단기술과 콘텐츠 융합 방안 등 논의 전병극 차관은 1월 10일과 11일에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현장을 방문해 코카(KOCCA) 공동관에 참여한 15개 국내 문화기술 기업과 창업초기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세계 최대 창업 초기기업 육성 기업인 플러그앤 플레이(Plug & Play) 등이 참석한 코카 나이트(KOCCA Night)에서 공동관 참여 기업들의 투자제안(피칭)을 참관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12일에는 공동관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살폈다. 참석자들은 “창업 초기기업이나 콘텐츠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확대와 엘에이(LA) 등 주요 도시에 기업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 차관은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 확대,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이 중요한 만큼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전 차관은 삼성과 엘지(LG), 에스케이(SK), 롯데,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의 전시관도 찾아가 각 기업의 미래 비전과 혁신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율주행차량 엔터테인먼트, ▴홈 엔터테인먼트, ▴버츄얼 프로덕션, ▴메타버스, ▴디지털 휴먼 기술 등 첨단기술과 콘텐츠와의 융합 방안을 논의했다. 전병극 차관은 “콘텐츠 수출액은 ’22년 132억 4천만 달러로 가전제품, 2차 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 하지만 중화권과 일본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해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화권과 일본 시장의 성장세는 비교적 소폭에 머무르고 있어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북미시장의 집중적 공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케이-콘텐츠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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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 안전성 관리 한층 강화
    [한국상품권뉴스] 산림청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대책에는 △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 △ 가공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2차 산양삼 산업대책이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 연구개발, 정보제공,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함양)’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평창)’를 기반으로 가공상품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R&D 확대 및 수입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재배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전반의 여건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라며,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양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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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문화재청, 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체험관 확대(24→60곳) 운영
    [한국상품권뉴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도서·벽지 등 디지털 소외지역에 위치한 학교와 장애인·노인 복지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국가유산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체험관; 이어지교를 확대 운영한다. 국민의 국가유산 교육·체험 격차 해소를 위한 취지이다. 올해는 수혜대상을 기존 24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시킨 맞춤형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여 운영할 것이다. 자막, 수어, 음성 등이 포함된 다감각적 학습도구와 증강현실(AR), 360도 입체영상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한 디지털 국가유산 부도, 촉각패드와 점자 그림책, 촉각교구 등과 같이 국가유산 설명 정보를 청각과 촉각 정보로 변환한 감각콘텐츠 등을 활용해 궁궐과 왕릉, 석굴암과 불국사, 도산서원 등 대표적 국가유산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는 것과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박물관에 가보지 않고도 상감청자, 금동대향로 등 국보급 유물에 얽힌 이야기를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에게는 교육영상, 증강현실 교구재, 학습활동지, 전통놀이 등 다양한 국가유산 교육 콘텐츠를 담은 디지털 교육상자도 제공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달 중 공모해 경기도(북부), 강원도 등 각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특수학교, 복지기관 총 60곳을 내달 최종 선정하고, 세부적인 일정과 프로그램을 협의한 후 3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국가유산을 보편적으로 누려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유산 교육과 활용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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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조기·고등어 등 국내산 수산물 물가·민생현장 점검
    [한국상품권뉴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행보로 1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이날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시작되는 첫날로, 송 차관은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가격·수급 동향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급,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민생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올해부터는 고령층의 모바일상품권 구매 편의를 위해 매월 첫 주(1월은 1월 11일)에는 65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자)만 모바일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하여 회원가입한 후 구매하면 된다. 송명달 차관은 “해양수산부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며,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성수품을 구매하실 때 부담이 없도록 오늘 시작하는 할인행사와 더불어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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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신속한 통관 지원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한국상품권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 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검사항목 등을 선정하고 이를 검사에 반영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전자심사24(SAFE-i24)’를 적용(’24년 자동 신고수리 비율 : 약 20%까지)해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23.11월 적용)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적용해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기획검사 대상 확대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참돔‧민어류 등), 장난감이 포함되어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용품‧다기류 등으로 기획검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❷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돼지‧닭고기, 달걀, 어류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약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하여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수산물에 부적합 우려가 높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해 위해항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❸ 현장검사 강화 부패·변질 등 사유로 선별보완 조치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을 확대(21종→24종)하고, 관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품목,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신고하여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류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불법 증량(과도한 글레이징, 물주입 등), 어종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저가→고가 어종)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저품질 제품)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 명절 등 특정시기 수입품목이나 부적합・위해 정보 분석 품목 등 4,700여건의 기획검사를 실시해 13개 국가, 37개 제품(부적합, 0.78%), 249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2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개선 추진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통관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❶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 그간 축산물의 경우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식품 10일, 축산물 18일)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❷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향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과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제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 등 각 품목별로 운영 중이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23.12.)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수입 통관검사 시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 검사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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