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제6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 개최

  [한국상품권뉴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파올라 팜팔로니(Paola Pampaloni) 유럽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 부실장과 2024년 10월 10일 '제6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외교부에서 개최된 동 회의에서 양측은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동 작업반은 '한-EU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한국과 EU간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됐다. 금번 제6차 회의에서 한국과 EU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 양측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에너지 관련,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의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 글로벌 에너지 안보, 메탄 감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최근 공식 출범한 CFE 글로벌 작업반 등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환경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순환경제, 대기오염 대응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올해 개최되는 주요 다자환경협약 회의의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준비 현황을 설명했으며, 동 협약의 성안을 위해 EU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련, 한국과 EU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등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 예정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의욕적인 2035 NDC 제출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한국과 EU 양측은 2023년 한-EU 정상회담 계기 출범한 한-EU 그린파트너십의 이행을 점검한바, 올해 상반기 동안 배출권거래제,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점을 평가했으며, 추가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향후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차기 제7차 회의는 EU측 주최로 내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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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 슬로베니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면담

  [한국상품권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은 10월 10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고르 파피치(lgor Papič) 슬로베니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양국 과학기술정책을 공유하고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슬로베니아는 전기, 전자, 화학 등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1992년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됐다. 2022년 주한슬로베니아대사관이 개설됐으며, 2025년 주슬로베니아한국대사관이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994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8년 재료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중견 과학자 간 공동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한국의 R&D 제도, 투자,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 육성 정책을 소개했으며,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창윤 차관은 지난 3월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완료되어 서명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 중임을 공유하고,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양국 연구자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윤 차관은 “향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슬로베니아와의 과학기술 협력이 보다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호라이즌 유럽 등 다자 무대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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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아시아 14개국에 종자 기술 전수,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도모

  [한국상품권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경북 김천)에서 아시아 14개국 농업부처 종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중국,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14개국 14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보급종 종자 생산·공급 체계 및 종자 검정 기술 등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연수참가국 종자산업 현황에 대한 ‘나라별 보고회’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2024 국제종자박람회』현장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 종자업체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체계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본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품종보호제도 및 보급종 관리체계 선진화, 종자검정 기술발전 등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 종자산업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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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공정거래위원회, OECD 소비자장관회의 논의 결과

  [한국상품권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하여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8일 오전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콜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 위원장도 이번 장관회의의 부의장국을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OECD 최초로 개최된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는 국제협력의 첫걸음이며, 이번 회의가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10월 8일 오후에 진행된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분과토의에서, 한 위원장은 한국의 소비자 정책 및 법 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 및 검색순위 조작 사건과 함께,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성과도 소개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분과토의에서도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자율 제품 안전협약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초안을 바탕으로 2021년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올해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까지 확대한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소비자 24(소비자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제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도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장관선언문 채택이 이루어진 폐회식에서도 이번 회의의 부의장국으로서 폐회사를 했다. 한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 공정위가 그간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주요 소비자 당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OECD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거래 환경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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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외교부, 2025-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한국상품권뉴스] 우리나라는 현지시간 10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선거에서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6번째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이날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그룹에는 5개 공석에 우리나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프러스, 마셜제도 6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우리나라는 표결에 참여한 총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태국, 사이프러스, 카타르, 마셜제도와 함께 당선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축(Pillars)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 중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서,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절대과반수(97표) 이상 득표국 중 다수 득표국 순으로 선출되는 임기 3년의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관한 문제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권고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우리나라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하에 그간 국내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자,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을 통한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교섭의 성과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유엔 주요 3대 기구(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의제를 포함,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여와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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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외교부, 2024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상품권뉴스] 외교부는 2024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개최(12.5.(목))를 준비하고,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정부·학계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해 10월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이버, 인공지능 그리고 진화하는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승섭 KAIST 안보·대외협력 자문역, 김상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을 비롯하여 민·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근본적 가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AI가 비의도적·비윤리적 결과를 유발하거나 악용될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 신기술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만큼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및 신기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중임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 9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Summit)’ 을 연이어 개최하고, 6월 유엔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를 주최하는 등 인공지능, 사이버를 비롯한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제 담론을 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 AI 및 기술경쟁 등 사이버공간과 신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안보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세계신안보포럼'을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담론을 선도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 위해 오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은 1세션(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미래)에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 및 경제·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위협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간 사업자의 역량이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방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세션(인공지능과 국제안보의 변화)에서 전문가들은 군사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의도하지 않은 무력 사용 등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인공지능이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규범과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이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규범 구상 및 발전에 유익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위협의 복잡성 증대가 국제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네트워크를 촘촘히 다질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오늘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12월 5일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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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산업통상자원부,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한국상품권뉴스]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10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라질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 일본, 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2023년 9월 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 제안한 이후, 10개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23년 12월) 결정문, IEA 각료회의(2024년 2월)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한국이 내년도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0월 4일 개최한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전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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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공정거래위원장, OECD 소비자장관회의 참석

  [한국상품권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위원장은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이어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에 대한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확대 등 새로운 거래 환경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당국의 역할 등을 고찰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날 회의 폐회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 대응하는 전 세계 소비자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폐회식에서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하여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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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통화

  [한국상품권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10.4.(금) 17:50-18:15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대신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야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의 긍정적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내년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과정에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하여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북한 문제 등 지역ㆍ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공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향후 상호 방문이나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직접 만나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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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외교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한국상품권뉴스]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9.25~27 / 10.1~2,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10.2(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미는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대 전망)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7년~ 2030년간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아울러,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소비자물가지수와 상한선을 연간 증가율에 재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전 협정과 비교하여 12차 특별협정 기간 중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해 온 방위비 분담금 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미측과 적극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한·미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사건설 사업선정 절차를 예산심의 절차에 맞게 조정하고 한·미 합동협조단(JCG)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수지원 분야에서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간 계획된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여,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다. 셋째, SOFA 합동위에서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명시하여 그간 일부 실시해오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섯째, 군사건설로 진행되는 시설의 품질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pilot program)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향후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제도개선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 평가를 추진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미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이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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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