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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선박 24시간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한다
- [한국상품권뉴스]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하여 연근해어선,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 100km 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지원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 사업을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하여 110척의 선박에 총 1,252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올해는 1월 24일부터 참여 선박 공모를 통해 신규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지난해 지원 선박 110척을 포함해 총 130척의 연안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및 응급처지 지원 등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선박에서 쉽게 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원격의료지원장비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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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선박 24시간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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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증외상 환자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지침 마련에 속도
- [한국상품권뉴스] 질병관리청은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의 현황과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에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사업을 구축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손상(중증외상, 비외상성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3년 중증외상 환자는 8,192명으로, 중증외상 환자 중 남자(72.0%)가 여자(28.0%)보다 더 많이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60대(1,863명, 22.7%)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사망)은 54.7%(4,485명)로 전년도(56.3%)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2016년 60.5%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자 중 73.8%는 장애가 발생했고, 28.8%의 환자는 중증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2023년 73.8%로 증가했으며, 중증장애율은 2022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23년 28.8%로 증가했다. 장애율과 중증장애율이 2023년에 상당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중증외상은 주로 운수사고(49.1%)와 추락·미끄러짐(43.8%)으로 인해 발생했다. 운수사고의 비율은 감소(2016년 59.6%→2023년 49.1%)한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2016년 33.5%에서 2023년 4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손상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외상 발생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중증외상은 주로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2023년 49.0%)과 집·주거시설(2023년 25.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증외상의 발생원인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과 관련된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중증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증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두부(2023년 42.4%)와 흉부(2023년 32.7%), 하지(2023년 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환자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5.0%로 나타났고, 중증 외상 환자의 손상부위가 두부인 경우가 4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헬멧착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헬맷착용 및 적절한 주행속도, 등화장치 장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수칙을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중증외상은 생존하더라도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송, 긴급대응 체계 개선 등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개인의 인식제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손상예방을 위한 정책·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예방수칙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하는 '2023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와 2025년 2월에 공개되는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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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증외상 환자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지침 마련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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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정부 총력 대응
- [한국상품권뉴스] 정부는 1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ㆍ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하여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둘째,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우선,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하여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제고한다. 또한,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셋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넷째,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해 표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②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첫째,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또한,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하여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2029년)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셋째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하여,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한걸음센터와 연계하여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③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첫째,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우선,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전후 1주간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이 포함된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둘째,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세분화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제고한다.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 및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외국인은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양상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배후기반을 공고화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재정비한다. 현행 마약류 관련 통계 및 법령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정비를 통해 정책 마련에 있어 현장과의 정합성을 높인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시켜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④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첫째,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마약류 투약 및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하여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아울러,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둘째,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1 상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순찰 강화 및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셋째, 외국인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넷째,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시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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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정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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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심부정맥 평가 시험법 설명회 개최
- [한국상품권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연구자, 의약품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최신 심부정맥 평가 시험법을 안내하는 ‘심부정맥 종합평가 시험법 설명회’를 1월 23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최근 개정한 종합적 심부정맥평가 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검증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자가 해당 시험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리, 시험방법, 결과해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심부정맥 평가 시험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개발사가 변화하는 국제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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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심부정맥 평가 시험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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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녹차추출물 등 9종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 [한국상품권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2025년)에는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2종(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개별인정 받은 원료 7종(다래추출물, 석류농축액,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미역 등 복합추출물, 과채유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 락추로스 파우더, 로즈힙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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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녹차추출물 등 9종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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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 대비를 위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4개소 시범지정
- [한국상품권뉴스] 질병관리청은 상급종합병원 4개소를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시범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세브란스병원에서 1월 22일에 진행한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제도는 감염병 위기 시 최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한 검사역량을 보유한 검사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감염병 발생 상황과 달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검사역량과 민간의 검사역량을 동시에 활용하는 대규모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초기,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대규모 검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 것이 코로나19 초기대응의 기반이 됐으며,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은 이러한 코로나19 대응경험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 진단검사의학재단과 협업하여 시범지정을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병 검사역량을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시범지정했다. 향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모의훈련, 공동 숙련도평가 등 감염병 위기대비 활동에 참여하며, 위기 시 병원체 확인진단 분야에서 적극적인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전사일 진단검사의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대규모 감염병 위기 시 민·관이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향후 팬데믹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민간 의료기관의 우수한 진단검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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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 대비를 위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4개소 시범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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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설 명절 대비 지역 응급의료 현장점검
- [한국상품권뉴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 대구광역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요양병원 감염병·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 활동을 비롯한 응급의료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송·수용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계와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이송기관 선정·대응을 위해 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중증환자 신속이송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날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확대 ▴발열 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지정 등 연휴 기간 응급환자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서, 대구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합건물 상층부(6~10층)에 위치한 대구행복요양병원은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아 매년 2차례 도원119센터와 함께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홍종완 실장은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감염취약시설의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한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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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설 명절 대비 지역 응급의료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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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 추가
- [한국상품권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3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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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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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 지원
- [한국상품권뉴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어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대상은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하여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하여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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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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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신임 이사장 임명
- [한국상품권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박구선 국가생존기술연구회 회장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구선 이사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2025년 1월 20일부터 2028년 1월 19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구선 이사장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국내 보건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분야 수출이 증가하는 등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시점에서 신임 이사장이 그간 쌓아온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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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신임 이사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