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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폰 없으면 불안” 지능형(스마트) 쉼센터가 찾아갑니다

  [한국상품권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능형(스마트) 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 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개소했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금 명칭으로 바뀌어 전국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능형(스마트) 쉼센터 운영을 개선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과 상담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쉼센터 운영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지능형(스마트) 쉼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등 예방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에서는 진단검사로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 지능형(스마트) 쉼센터 전문상담으로 연계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과 병원 치료, 또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로도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2024년 확대 출범한 디지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사 등 국민 일상과 가깝고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기업의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짧은 동영상(숏폼) 등 사회관계망 과다 이용으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지능형(스마트) 쉼센터가 학생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먼저 다가가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보건

  2025-01-19

• 질병관리청,건강한 설연휴를 보내기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한국상품권뉴스]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설연휴(1월 27일~1월 30일)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비상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감염병별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1.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 ’25년 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전주보다 감소했지만, 아직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와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각별히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외출은 삼가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방문자, 종사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유행 기간 중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반장 질병관리청장)’을 가동(’24.11.18~) 중이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설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치료하고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명절 기간에는 가족 및 친지 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특히 올해는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5년 2주차(1.5.~1.11.)에 0~6세 영유아 환자의 비율이 전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 주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개인위생 준수와 식품 조리 시 위생적인 조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으므로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조리를 금지하고 2명 이상의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며,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혈변, 점액변, 수양성), 잔변감 등이 나타나고,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 또는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2024년 국내에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259명(전년 대비 약 12.2% 감소)으로 동남아시아(뎅기열), 아프리카(말라리아) 지역에서 주로 감염됐다. 전 세계적으로 뎅기열은 2024년 1,400만 명 이상 발생하여, ’23년(600만 여 명)대비 약 133% 증가했으며, 주로 미주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과 동남아시아 지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뎅기열은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 중증으로 진행되며, 치사율(약 5%)이 높아지므로 특히 조심해야한다. 치쿤구니야열은 2024년 1월~11월까지 약 48만 명 발생, 200명 이상 사망자가 보고됐고, 주로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눈, 심장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고,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미주 등 풍토병 지역의 총 92개 국가 및 지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직접적인 모기물림 외에도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모자 간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임산부 혹은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발생지역을 여행한 때에는 3개월간 임신 연기 등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2023년 83개국에서 약 2억 6,300만 명 발생, 597,000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발생이나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여행 전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①해외 방문 전에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②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울러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③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해외여행 건강 관리 ’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19년 대비 약 97.9%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으로,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여행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방문 국가 감염병 상황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입국 시 이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4년 9월부터 검역관리지역 중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해당 지역 체류·경유자는 큐코드(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한다. 또한, 검역관리지역 국가 방문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큐코드(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24-’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기관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설연휴기간(1.27.~1.30.)이 길어진 것을 감안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설 연휴 비상방역체계*를 연장(1.25.~2.2.)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감염병콜센터(1339)로 즉시 신고해 줄 것”과 함께 “일상에서의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 미리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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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한국상품권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8일 전남 담양 소재 육용오리 농장(12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으로의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및 인접 1개 시군(순창)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18일(토) 11시부터 1월 19일(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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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하대병원 방문

  [한국상품권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6일 16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인하대병원(원장 : 이택)을 방문하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방문하여 비상진료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인하대병원은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2012), 권역응급의료센터(2016),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2023),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023)로 지정되어 인천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을 둘러보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따른 중증ㆍ응급 중심 진료역량 강화 추진상황과 비상진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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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에 안산병원 임호영 병원장 선정

  [한국상품권뉴스]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영예의 수상자로 안산병원 임호영 병원장을 선정하고 16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은 공단의 산재의료분야 최고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전국 14개 병·의원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산재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사를 선발하여 격려함으로써 최고의 산재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수상자인 임호영 병원장은 2006년 안산병원장으로 취임 이후 19년간 재직하면서 산재근로자의 전문재활치료센터를 신규 개설하고 척추전문센터를 특화하는 등 산재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이바지했으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경기남부근로자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산재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산재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안산권역 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안산병원이 최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의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수상자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산재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는 공단 소속병원 의료진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역 거점별로 재활 의료시설 등을 갖춘 11개 직영병원과 3개 도심형 외래재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2번째 병원인 울산병원을 신규 개원할 예정이다. 이들 산재직영병원은 전국 6,000여 개 산재의료기관을 선도하는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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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보건복지부,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 지원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구체화

  [한국상품권뉴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5차 회의(1월 3일)에서는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이어갔다. 첫째,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하여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둘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종합토의에서는 그간 논의됐던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운영방안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 및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의 근거가 되는 의료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 등이 심의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가능하다”라면서,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보건

  2025-01-16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5차 회의 개최

  [한국상품권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월 1주차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했다. 이는 12월 4주차(73.9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현재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52주차,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50%→150%)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센터(181개소)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둘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한다. 발열클리닉(115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을 운영하여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여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탈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233개소)과 응급의료시설(113개소)의 진찰료를 15,000원 추가 지원하여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감기,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모 및 신생아 진료 대응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103개소), 아동병원(114개소)이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하여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하여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하여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넷째, 당직 진료와 점검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한다.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응급실 24시간 대응, 의료기관 부족지역 연휴 기간 보건소·지소 운영,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 공공의료기관도 활용한다. 응급의료포털(E-gen), 129·120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하고,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 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의료/보건

  2025-01-16

• 중기부,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한국상품권뉴스] 중소벤처기업부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은 ①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②기초부터 튼튼한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③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④바이오벤처 혁신기반 구축의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나라의 바이오벤처는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은 현재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바이오벤처가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여 지식과 자금을 축적, 신약개발까지 도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 의료/보건

  2025-01-15

• 식약처, K-급식 해외 시장 진출 적극 지원

  [한국상품권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급식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5일 ‘주요국 급식 관련 식품 위생 규정 및 현황’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체급식의 해외 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외 수출상대국의 급식 안전관리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급식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총 7개국의 급식 안전 법령, 인허가 절차, 담당기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2월 ‘해외진출 급식업체 간담회’에서 업계가 전략적 진출 국가로 꼽은 베트남과 중동 국가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요국의 급식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상대국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등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 제외국 식품안전제도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K-급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보건

  2025-01-15

• 식약처, 2024년도 혁신의료기기 29개 제품 지정

  [한국상품권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한 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모바일앱,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29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은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총 88개이며, 최근 지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은 총 79건이었으나 2024년은 전년 대비 137% 수준인 108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지정된 29개 제품 유형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검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23개(79%)로 2023년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구·기계류’ 5개(17%),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4%)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CT 영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3 mm 미만의 작은 요로결석까지 자동 검출이 가능한 제품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행동치료와 정신건강교육을 통해 우울장애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장기간 의식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MRI 영상 기반 치료계획을 세우고 전기자극을 통해 환자의 의식기능 회복에 사용하는 제품 ▲초음파 영상과 AI 및 로봇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채혈에 적합한 정맥을 선별하여 자동으로 채혈하는 제품 등이 지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에 대해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제품화 및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1:1 맞춤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2025년도에는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GMP 우선심사 적용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이 혁신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보건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