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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의 걱정은 덜고, 성장의 기회는 늘린다

  [한국상품권뉴스] 교육부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Ⅰ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 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정부 전반기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여, 올해의 5대 정책방향으로 ①출발선 평등, ②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③맞춤형 지원 강화, ④지역 격차 해소, ⑤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방향 1. 출발선 평등 (1)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촘촘한 돌봄망 구축 지난해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2024.6.)'의 연장선상에서 ‘영유아 최우선’을 원칙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 마련 및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월 5만 원)을 올해에는 4세까지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서비스(2,315개 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약 50개원)을 통해, 돌봄공백 해소와 더불어 학부모의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여, 올해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인력·공간·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고,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인력을 확충하여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정책방향 2.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1) 지방 소도시에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범 운영, 대입 무료 상담 확대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소도시 학생들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하여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코칭)하는 등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누구든 정확한 입시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대입상담교사단의 현장 밀착형 무료 상담을 지속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혁신 확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초1~고2) 및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등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학습분석 결과와 결합하여 학생별 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등 교실에서 실질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교원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 자문(컨설팅)을 계속 추진한다. 또한 연구대회와 교사연구회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우수 수업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3)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교 내신 체제 9등급→5등급으로 개편 올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학생들은 각자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밖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 확대 등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교 내신 체제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여 학생 간 과잉경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며, 신뢰도 높은 내신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선도교원 양성도 병행한다. 정책방향 3. 맞춤형 지원 강화 (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진단·해소 학생의 학습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생 지원의 틀(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을 확대하여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2025.1. 공포 예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 먼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의 특성을 반영한 조기적응·진로진학·취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그간 초등학생 중심이었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를 중·고교, 영유아, 학부모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확충하고(2024. 1,876개소 → 2025. 1,956개소),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급) 증설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약 5% 인상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 및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더 낮은 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행정업무 경감, 교원역량개발지원체계 마련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하며, 나이스(NEIS) 및 케이(K)-에듀파인 등 온라인 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교원의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기역량진단용 역량지표를 개발(2025~2026)하여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기능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연수 제공이 가능한 지원체제도 함께 구축한다. (4) 체육활동 일상화 및 마음건강 지원 등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보장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학생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 및 틈새운동 확산 등 체육활동 일상화를 지원하고, ‘사회정서교육’ 도입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적극적으로 살핀다. 또한 ‘제5차 학교폭력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여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발맞춰 학생의 성장·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방향 4. 지역 격차 해소 (1)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교육력 향상, 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 대응 총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7개 광역, 83개 기초지자체)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을 뒷받침한다. 또한 교원·학교시설 등의 재배치 및 정책자원 집중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학교를 적정 규모화하고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학교복합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2)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로 연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체계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된다. 각 지역과 대학은 국비 약 2조 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중물 삼아 지역-대학 동반 혁신을 이끌고, 타 부처의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들도 연계 추진하여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컬대학 혁신 성과 확산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도 병행하여 지역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3)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모든 국민의 미래역량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분야에 디지털·노인 분야를 신설하고 저소득층·장애인 수혜 인원을 늘린다. 또한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100개)을 지정하여 성인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재교육‧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전문대학들이 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방향 5. 청년 성장 지원 (1)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취업까지 지원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가 선정(10개 내외)하고,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도 추가 지정(3개 내외)한다. 또한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고용노동부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 관련 거점학교도 확대(기존 17개 → 24개)로 확대하여 졸업생들의 직업 탐색 및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2)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 대폭 확대로 학비 부담 경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8구간 이하→9구간 이하)로 지원 대상이 약 50만 명(100만 명→약 150만 명)이 더 늘어난다. 또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확대(약 14만 명→약 20만 명)하여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며, 2024년 착공한 총 4개(서울 3개소, 인천 1개소)의 연합기숙사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3)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청년의 일자리 찾기 지원 대학과 지역의 중소(견)기업이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졸업생 채용 단계까지 함께 협력하는 대학-기업 ｢가칭인재 파이프라인(Talent Pipeline)｣ 모델 운영을 추진한다. 라이즈 체계를 통해 지역별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산업계가 원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유망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 역할 강화 지원 교육부에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2025.12.)하여 의대 교육·학사·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대 학생이 우수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생애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등에게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연구소 질 제고에 투자한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산·학 협력, 전공자율선택제 등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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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외교부, 제12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입교식 개최

  [한국상품권뉴스] 2025년 '제12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입교식'이 1월 10일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에는 총 40명의 외교관후보자들이 외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소명의식, 전략적 사고, 외교관련 전문 지식과 외교실무, 외국어 등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분야별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외교관후보자들의 입교를 환영하면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외교관후보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과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수료 후 외교현장에 투입되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전략적으로 관찰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입교식에 앞서 외교관후보자들은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예비 공직자로서 자세를 다지고 애국심을 마음에 새겼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나라의 앞날을 준비하는 정예 외교관의 산실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믿음직하고 유능한 외교관 양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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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 한국노총 선원노련과의 간담회

  [한국상품권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10일 10:00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서울사무소(위원장 박성용, 이하 ‘선원노련’)에서'선원노련 집행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정관계 및 사회적 대화 복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체결한 ‘어선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합의 관련 이행상황 등에 대해 선원노련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현재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회적 대화는 계속 돼야한다는 박성용 위원장님의 뜻을 높게 평가한다”며,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사노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기후 변화와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며, “경사노위는 선원노련과 해상선원노동자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동반자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사노위는 지속적으로 산별노조․연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종별 현안청취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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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해양경찰청, 화재조사 연수 개최... 화재 감식 전문성 확보 본격화

  [한국상품권뉴스] 해양경찰청은 9일부터 이틀간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시)에서 화재조사 분야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1회 화재조사 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외 화재 전문자격증을 동시 취득한 경찰관 등 미 화재폭발조사관(CFEI ; Certified Fire and Explosio Investigator) 자격 신규 취득 과학수사관, 경찰서 수사·형사 및 화재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화재감식 및 분석 기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 프로세스 등을 소개했다. 연수 주요 일정은 ▲ 해양 선박 화재 특징 및 화재 감식 사례 ▲ 친환경 냉매가 화재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공유 ▲ 리튬이온 건전지 특성 및 화재조사 사례 ▲ 전기차 열폭주 위험성 및 피해경감 대책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관의 주요 감식 분야 중 하나인 해양 화재는 어선 및 해양 건조물의 전기 기기 등 기본 설비 노후화, 밀폐된 공간에 적재된 가스 · 유류 유출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화재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두 정박 시 선박 간 함께 계류하는 특성상 연쇄 화재 위험성이 매우 커,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종 상황별 발화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전문적 지식이 수반되는 과학수사 영역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대규모 어선 연쇄 화재 원인과 이에 따른 감식 주안점 및 수중 감식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수사 접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 화재 등 해양 시설물의 작동 원리 등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 화재는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커, 초기 대응과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수와 교육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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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해양경찰청,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추진

  [한국상품권뉴스]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0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이 투입되어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윤석 외사과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하여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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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한다

  [한국상품권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건강손상자녀 관련 장해등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인자를 규정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 출산 시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한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셋째, 공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인사처장이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진행하는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 유형 및 직종별 경위 조사서, 증빙자료의 예시를 수록한 안내서(가이드북'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 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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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시도協 회장,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키로

  [한국상품권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10일 인천광역시청을 찾아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묵묵히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민생 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면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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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통일부,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탈북민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한국상품권뉴스] 통일부는 글로벌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탈북민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미 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한미 대학생연수(WEST)'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탈북민 대학생에 대한 '한미 대학생연수(WEST)' 참가 지원은 2011년부터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2020년에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국내 대학생 및 2024년 8월 이후 대학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5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이루어지며, 최종선발자는 2025년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6~8개월, 여행 1개월을 진행하게 된다. 통일부는 참가자의 왕복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및 인턴기간 생활비 일정액을 지원하며, 어학 및 면접 대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희망자는 2025년 2월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학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통일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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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데레사의 집’에서 아이들과 ‘온정(溫情)’ 나눠

  [한국상품권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보육시설을 방문해 아동들, 시설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은평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데레사의 집’을 방문하여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평소 자립준비청년, 한센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고충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나 위기가정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멘토링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12월 20일에는 ‘연말 멘토링 데이’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은 보호자나 연고가 없는 아동을 보육하고 사회인으로의 자립 준비를 도와주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아동들을 직접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우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고 그분들께 따뜻한 말과 작은 정성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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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4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한국상품권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4년 ‘우수 조정인’으로 박가영·이재성·정한진·홍지현 조사관을 선정했다. 조사관들은 공통적으로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해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1월 2일 조정원 시무식에서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조사관들의 조정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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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